민주당 유대운 의원 "출연금 걷으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무리하게 고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강 후보자가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 2차관으로 있던 2011년 2월 설립됐고, 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강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나 초대 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구원 설립자금과 수입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며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157억원이며, 출처는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라고 말했다.
특히 "설립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자체가 출연금을 냈다"며 "안행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지자체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