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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최종수정 2014.03.17 10:56 기사입력 2014.03.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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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오는 24일 열리는 제 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앞까지 닥친 현재까지 국회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법 처리를 요청했다. 강 의장 역시 오는 18일부터 예정됐던 아세안 주요국가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회동을 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간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국이 됐으나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중요 법안임에도 1년 6개월이 넘게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주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핵 관련 디딤돌을 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격에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박 대통령의 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핵 범죄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면서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한 것은 한심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여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제 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으나 새누리당도 정부도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해 미방위에 계류되어있는 방송법안 처리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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