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A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 자체가 작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M&A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됐다. M&A 시장 침체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과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저해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외국에 넘기는 것보다 토종 사모펀드에 파는 게 낫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금융전업그룹과 토종펀드에 대한 M&A 규제는 거의 풀렸다. 차제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대기업이 성장성과 미래 가치가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미국에선 구글ㆍ애플ㆍ아마존 등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실리콘 밸리의 유망 벤처를 사들인다.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때다. 창업한 기업을 움켜쥐고 끝까지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창업자가 기업을 팔고 싶은 데도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제때 매각하지 못해 기업이 위축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좋은 임자를 만나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은 창업 의욕을 북돋우는 일이다. '창업-M&A-종자돈으로 다시 창업'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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