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1개당 8억?…일 안하고 예산 낭비하는 국회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일 안하는 국회'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쌓여있는 계류법안들에 비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이 현저히 적어 법률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평균 8억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월1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은 총 6526건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총 158건(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총 13개 상임위 법안소위 총 회의시간은 90시간57분으로 한 달 내내 위원회당 평균 7시간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횟수는 총 35회였으며, 회의당 평균시간은 2시간 36분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면서 "입법부가 중차대한 법안심사를 하는 데 2시간 30분만에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일 안하는 국회'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국회운영 예산은 총 5041억원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20억이 소요되는 셈이다.

연맹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국회는 3개월 동안 158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1260억원을 쓰게 되는 것"이라며 "법률안 한 개 당 무려 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