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투자계획-예산 배분 엇박자 줄인다

국토부, '교통 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중기투자계획 재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과 예산 배분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했던 투자 비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통 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고 교통 SOC 투자계획과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는 교통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수립하고 재정담당 부처에서 교통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담당 부처에서 예산을 승인한다. 때문에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는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 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해 적정투자 규모와 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교통계획이 예산편성,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별 교통계획 수립과 재검토 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 원칙도 마련하고 이를 개별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하는 식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실적 평가 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또 연계·환승 등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 SOC 스톡을 확보하려면 도로·철도에만 연간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 배분 비율은 47대 53이 돼야 한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 연내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재검토해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년)을 수립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 SOC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