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보공단이 주무부처와 보건복지부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해도 소송을 이기는 것이 힘들다"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간 공식논의가 지난달 9일과 20일 두 차례만 진행된 것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않다"면서 "담배 소송 패소시 향후 금연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폐소 선례가 생길 경우 동일한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워져 금연정책의 국민 호응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과 관련된)모든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의해 공단이 소송의 주체"라며 "성과에 대한 책임도 공단이 지겠다"고 강조했다.
KT&G가 과거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로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자는 1997년 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해 민영화됐고, 58.5%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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