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점검착수…비정상의 정상화 칼바람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올해는 특히 노ㆍ사ㆍ정 간의 갈등현안이 분출하고 세종시 2단계 이전과 6월 지방선거 등으로 국정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보고 일상적 반복감찰과 기획ㆍ사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하달했다. 올해 지침은 국정기조인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조적ㆍ관행적 비위를 중점 점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을 뒷받침하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민생현장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 농업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 관련 공직자비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법인카드 변칙사용, 임직원 및 감독부처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등에 대한 감찰 수위도 높인다. 퇴직자의 전관예우, 민간에의 재취업 알선, 교통 숙소 등 편의수혜 등의 경우는 과거에는 묵인됐지만 현재는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식되는 만큼 적극 개선키로 했다. 각 부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점검과 관련해서는 140개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갈등현안 가운데 추진이 부진한 과제에 대해 복무관리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적 요인이 아닌 인적 요인에 의해서 정책 마련이 지연되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밀양송전탑, 철도노조파업 등과 같이 주요 개혁과제가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를 막고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가 드러나면 곧바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취약부서와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는 지의 여부에 대해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2단계로 세종청사로 이전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이 있을 예정이다. 이전부처의 경우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금품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의 문제가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국장급 한 간부는 2012년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집에서 쓸 가전제품들을 롯데백화점 임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불거지자 제품들을 바로 돌려보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석 달 동안 내부 감찰을 벌인 뒤 해당 국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각 부처는 현재 정부 지침을 반영한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는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각부처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제출받아 수시 분석과 점검을 한 뒤 연말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공직복무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