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 강화..비위 사전에 막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레임덕(권력누수) 차단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고삐를 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추석 직전 감사관계관회의를 소집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던 비위 행태를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그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지만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위 관행에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근절과 근무중 주식거래 금지와 같은 공직기강에 관련된 것과 함께 공무원이 과도한 규제나 단속을 통해 개입하는 관행 등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위 관행을 취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청와대는 다음달에 감사관계관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직기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강화는 레임덕을 차단하고, 정권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를 지속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를 척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같은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전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비리가 발생하면 레임덕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일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발표한 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발튀(발표후 튄다)'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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