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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무성 "2020년 균형재정 달성 불가" 인정

최종수정 2014.02.03 09:34 기사입력 2014.0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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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 정부가 2020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전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무부내 재정 매파와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비둘기파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주 2020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근 공개된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보면 4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2020년 회계년도에 재정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성은 연간 3%씩 성장하고 사회보장지출을 계속 줄이더라도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에 6조6000억엔(약 68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지출 삭감 조치가 없고 연 성장률이 1.5%에 머물 경우에는 2020 회계연도의 예상 재정적자 규모는 14조1000억엔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정치는 이달 법인세 개혁 논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는 35% 수준인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친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재무성은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고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부채국인 일본은 재정적자가 경제의 복병이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9월 일본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또다시 경고했다.

2013 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재정 적자는 GDP의 4.8%에 해당하는 23조2000억엔이다. 아베 정부는 2014 회계연도 말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회계년도 재정적자는 18조엔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베 정부의 약속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5년후에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모리타 교헤이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재무성은 균형재정 달성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아베 총리에게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법인세 과세 기준을 확대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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