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일식 비례대표제' 공식 제안…"개헌 서둘러선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16일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공식 제안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이날 여의도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한국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사회적으로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고 정치적으로 극심한 대결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개혁모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국회에 상시적으로 셋 이상의 유력정당들이 존재해 통상적으론 어느 한 정당도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면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제에 더해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더구나 현행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면서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의 각료임명 제청권 등이 제대로 행사되기만 해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당제가 자리 잡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에 의해 상당 부분 견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면서도 "개헌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