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원전비중 29%로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기존과 동일한 11%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형성해 전력을 사고 파는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분산현 발전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가 추진할 6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고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ㆍ등유ㆍ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LNG에 대한 과세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04원에서 72원으로 낮아진다.

전기요금은 좀더 올려 현실화 한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ㆍ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 거래시 부하를 절감해 부하 절감분만큼 시장에서 보상해주는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 시장도 만들기로 했다.

분산형 발전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규모 집중식 발전 설비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량의 15% 이상을 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보급 여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1차 에기본의 보급 목표였던 11%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 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가속화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ㆍ신재생기본계획 등 에너지 분야 10개 하위 계획을 통해 2차 에기본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