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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업 접고 의료개혁 함께 논의하라

최종수정 2014.01.13 11:34 기사입력 2014.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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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가 이유다. 동네병원 고사 가능성, 의료 안전성, 병원의 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하기로 하는 등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겠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정부가 대화를 말하고, 그에 따라 의협이 총파업 유보를 시사한 것은 다행이다.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문제를 놓고 흑백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논의,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벽ㆍ오지 주민, 만성질환자 등을 상대로 원격의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의료계는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성공적 출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의료사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영리 자회사 설립 또한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의료계는 지난해 의료관광으로 1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와 연결지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 건강보험 체계하에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논란의 이면에는 의료수가의 문제가 있다. 의사들은 현 수가가 원가의 75% 정도라고 주장한다. 수가가 낮은 데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커지면서 동네 병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는 정부가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 정부도 현 의료수가가 낮다는 점은 인정하는 만큼 대화가 가능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건강이다. 정부와 의협은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원격의료, 영리법인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일이다. 의료 수가도 논의하라. 다만 건보료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비급여 축소도 함께 논의해 급격하게 국민 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동네병원도 보호하면서, 의료산업도 키울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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