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겠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정부가 대화를 말하고, 그에 따라 의협이 총파업 유보를 시사한 것은 다행이다.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문제를 놓고 흑백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논의,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논란의 이면에는 의료수가의 문제가 있다. 의사들은 현 수가가 원가의 75% 정도라고 주장한다. 수가가 낮은 데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커지면서 동네 병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는 정부가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 정부도 현 의료수가가 낮다는 점은 인정하는 만큼 대화가 가능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건강이다. 정부와 의협은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원격의료, 영리법인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일이다. 의료 수가도 논의하라. 다만 건보료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비급여 축소도 함께 논의해 급격하게 국민 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동네병원도 보호하면서, 의료산업도 키울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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