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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반대 영국 탓에 2030년 50만개 일자리 위험

최종수정 2014.01.03 10:07 기사입력 2014.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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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영국이 2030년 온실가스와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을 포함한 새로운 그린에너지 목표에 반대함으로써 향후 20년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유럽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유럽 각국은 현재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종료된 이후 2030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기후 변화 목표 즉 온실가스배출 외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도 포함시키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에 비해 50% 줄인다는 구상이다.
가디언은 유럽집행위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목표 외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포함시키면 오는 2030년께 온실가스목표만 세우는 것에 비해 유럽전역에서 56만8000개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이 경우 비용은 2.6% 많은 데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과 덴마크,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목표는 지지하지만 새로운 에너지효율 목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 정부는 오는 2025년에 유럽 차원에서 논의되는 30~35%보다 높은 40~4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또 스페인 최대 풍력업체인 GAMESA와 덴마크 풍력업체 동와 베스타스 등 8개사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풍력 업계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개발업체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뉴어블UK의 마프 스미스 부사장은 “유럽연합(EU)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것은 유럽전역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방향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EU가 이 점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이 사업에 꼭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고집불통이다. 가디언은 영국과 체코 공황국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핵발전에 크게 의존하면서 각국이 원하는 대로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 데이비 영국 에너지 기후 장관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배출목표를 달성하는 지에 대해 기술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유럽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유연성이 없고 불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에너지기후변화부 대변인은 영국의 견해는 단일한 온실가스 목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면 개별 국가들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유연성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환경 보건식량 안전위원회 회원인 자유민주당의 크리스 데이비스 의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공약’의 대가를 경고하면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크리스 데이비스 의원은 가디언에 “재생에너지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는 값비싼 방안이며 탄소 포집저장과 같은 다른 장기 대안을 제외시킨다”면서 “유럽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의 비용으로 줄이고 싶다면 그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당 보조금 비용이 얼마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도 반대하기는 마찬 가지다.


아울러 EON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도 배출목표를 지지하면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목표는 필요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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