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서 심의해 의결해오면 삭감 동의하겠다"고 밝혀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지사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년 2013억원을 계상했다. 이는 올해 21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와 도 산하기관, 그리고 도교육청 및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법정전출금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줄어드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도는 내년 보통세수 추계를 보면 ▲취득세 3조5851억원 ▲등록면허세 3566억원 ▲레저세 5249억원 ▲지방소비세 4491억원 등을 잡았다. 이는 올해와 비교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는 늘어나고, 레저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으로 267개 사업이 내년에 일몰되고, 도의 민생경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 그치는 등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지사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는 법정금액"이라며 "다만 예결특위에서 심의해 결정하면 삭감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짜면서 267개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사업비 1336억18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실ㆍ국별로는 경제투자실이 74건으로 가장 많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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