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첫날부터 '삐걱'(종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첫날부터 2차례 '정회'를 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2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두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방식에 합의한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잇달아 정회했다.

예결특위 송한준 의원(민주ㆍ안산1)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내년)세입ㆍ세출예산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두 기관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제출하도록 의장실에서 최종 합의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또 다시 도청과 도교육청간 예산 불일치가 발생해)고경모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민주ㆍ화성3)도 "도교육청과 도의 전입ㆍ전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양 기관이 불일치 부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예산을 내기로 했다"며 도교육청이 부대의견 대신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을 제출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조평호 교육의원(경기4)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일단 심의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자"고 제안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도는 내년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1조6440억원 중 1조4948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492억원은 추경에 넣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법정전입금 1조6440억원을 모두 본예산에 세웠다. 이러다보니 두 기관간 본예산 전입ㆍ전출에서 1492억원의 '갭'이 생겼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도교육청이 도청에 전출하는 누리과정 예산 1492억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상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도교육청이 도가 전입으로 잡은 예산 1492억원을 예산심의 하루 전에 줄이면서 다시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

한 차례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송한준 의원은 고경모 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어제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청이)누리과정 예산 1492억원 삭감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또 다시 도청 본예산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경모 부교육감은 "1492억원은 큰 돈이라서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이 누리과정과 인건비 밖에 없었고, 도 예산담당관과 협의한 뒤 교육위에 상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깎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