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 전망치 갈수록 증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들어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정부의 예상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작성한 4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공공기업의 부채비율 전망치가 지난해 전망치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에서는 부채비율이 올해까지 증가하다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올해 작성한 재무전망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내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48.9%에 이른다. 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2017년에는 2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3~2016년까지의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전망치에 비해 10.2~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3~2017년 사이에 증가할 부채는 53조원에 달한다.
올해말 기준으로 공공기관별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지난해 전망에 비해 올해 전망치가 269.9%포인트나 상승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진흥청 등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 목적의 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부채비율 전망치가 111.9%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한 미수금 유동화 추진계획 중단과 정부 출자금 규모 감소 등에 의해 부채비율 전망치가 92.5%포인트 올랐다. 한국광물공사는 부채비율이 높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사업의 지분율 증가로 연결 회계기준 상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53.0%포인트,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연동제 미수금 손상처리 1조9000억원과 발전기 고장에 따른 구입전력비용 증가 등으로 자본이 감소해 29.0%포인트씩 각각 높아졌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줄여 작년 부채비율 전망치에 비해 올해 전망치가 20.0%포인트 낮아졌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방식 다각화를 통해 11.9%포인트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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