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개혁 로드맵 살펴보니.. '파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국가주석의 개혁 로드맵이 1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산아제한정책인 '한 자녀' 정책 완화와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 개선과 함께 공공요금 시장결정과 부동산세 입법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정책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한 자녀 정책 포기 등 인권 개선 = 가장 눈에 띄는 개혁안은 산아제한책인 '한 자녀' 정책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결혼연령대에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노동교화제도 폐지돼 인권 개선의 노력도 보였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또 중국 지방정부들이 각종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비판을 받아온 사법관할 제도를 행정구역과 분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밝혀 사법제도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공공요금 자율화 등 시장경제 확대 = 경제분야 개혁안은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수도와 석유, 천연가스, 전신, 전력, 교통 등의 가격을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적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히는 것으로 시장주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세제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고에너지, 고오염 상품과 일부 고급 소비품이 징수범위에 포함된다.

3중전회 '공보'에서 언급된 토지개혁 방안도 훨씬 구체화됐다. 농민들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경작권만 인정받았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토지와 토지이용권 등을 담보로 금융대출 등을 받을 수 있고 매매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관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관용차, 비서를 고용하는 형태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모두 기득권 세력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중국공산당은 3중전회의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