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출시된 '임차료지금보증' 실적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월세난으로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고 체납 때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임차료지급보증 상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집 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면 모를까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는 게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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