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주 90%가 도로공사 출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비율이 여전히 90%를 웃도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자 중 도공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1%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0년 9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입찰 비율을 2008년 15.2%에서 지난해 34.7%로 늘렸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도공 퇴직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해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선정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65%로 여전히 높다"면서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고 올해 7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