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이용 규제..'미나마타 협약' 日 외교회의서 채택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가지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협약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대상 화학물질은 수은이다.

11일 환경부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10일, 11일 양일간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협약이다.

대상이 되는 수은 첨가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또는 저감화로 구분돼 관리되고, 배출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단계적 금지 제품은 전지, 스위치, 형광등 등이고, 사용저감 제품으로는 치과용 아말감 등이 있다.

유럽연합(EU)와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39개국이 참석했고, 100개국이 결의문과 협약에 서명했고, 우리나라 등 40여개국은 결의문에만 서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나마타 협약 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NEP는 내년 10월9일까지 서명을 개방하고, 협약 발효전 임시위원회를 개최한 뒤 2015~2017년 경에 협약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수은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정성이 높은 유해 물질로 인체 위해성은 '미나마타 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UN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5차례의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거쳐서 201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완성됐고, 이번 외교회의를 통해 최종 협약문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