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MRA 2단계 격상 논의했지만 양측 모두 소극적…FTA 협상문 명시도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 아이폰의 1차 출시국에서 우리나라가 번번이 빠지는 이유 중 하나인 한미 전파인증 상호인정 협상이 8년째 지지부진하다. 양국은 현재 1단계인 상호인정 범위를 2단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소극적이어서 앞으로도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기업도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전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없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을 1차 출시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모두 미국과 방송통신기자재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했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를 제외하고는 호주와 중국만이 미국과 MRA 2단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과 미국은 2005년부터 MRA 2단계 격상 논의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담당 인원도 적은 데다 그마저도 올 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미국 측 직원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MRA 협상도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에 MRA 2단계 격상을 위해 양측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지만 현실은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전파인증은 전파 혼선과 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양국이 MRA 2단계를 체결하면 이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아이폰을 포함한 최신 외산 전자제품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투입되는 절차상 비용,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문에 기재된 대로 한미 양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 MRA를 2단계로 격상하면 기업들은 미국 수출 절차가 간소해지고 소비자도 더욱 빠르게 최신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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