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포용금융' 강화…우수 조합에 인센티브

지역·서민 대출 확대 시 규제 완화 검토
포용금융 리스크…조합·중앙회 공동 분담
TF 가동…6월 방안 마련·7월 발표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서민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조합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포용적 금융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비조합원 대출 비율, 예대율 등 규제 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포용적 금융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포용조합에 대해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추가 배분하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포용적 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 및 포상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더불어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이끄는 핵심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강점을 가진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가칭)'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