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만 42만5700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통신사업자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 총 42만5700여건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모두 42만5700여건, 전화번호수로는 402만3231건이었다.

이는 재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31.2%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와 비교해도 7.7% 많다.

요청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30만98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8만4600건), 군수사기관(2만7768건), 국정원(3549건) 순이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2010년 상반기 29만3241건, 2010년 하반기 29만7808건, 2011년 상반기 32만6785건, 2011년 하반기 32만4400건, 올해 상반기 39만5061건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 전화회선들을 따로 집계하면, 총 요청 전화회선 수는 2010년 상반기372만3126건에서 2011년 하반기 261만7382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상반기(385만6357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신자료는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지일자 등의 신원정보가 담겨 있다. 법원과 수사시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증가하면서 포털업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법원의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병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