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군 책임질 FX사업 <중>FX 1차.2차사업을 점검하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에 뛰어든 보잉(F-15SE)은 예상 총사업비 대비 60% 수준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절충교역이란 한국이 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관련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나 부품을 수출하는 교역형태를 말한다. 예상 총사업비는 결정되는 기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각 후보기종에 예상 총사업비 대비 50%이상의 절충교역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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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대분류 가중치는 ▲수명주기 비용 30%, ▲임무수행 능력 33.31%, ▲군 운용 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다. 절충교역 점수는 가중치에 '경제,기술 편익'부분에 해당한다.

후보기종 F-15SE기종을 제시한 보잉사는 절충교역 프로그램으로 기술이전 20억달러, 부품제작 15억달러, 군수지원과 군용운에 필요한 사항 2억달러, 엔진 납품업체인 GE는 4억달러에 해당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은 또 한국군의 임무시스템과 연계해 훈련할 수 있는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시스템을 구축해주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경북 영천에 항공전자장비 유지·보수·정비(MRO)센터 설립사업 투자신고서에 서명하는 등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군안팎에서는 1·2차사업때의 약속이행을 다시 점검해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1, 2차에서 같은 평가기준을 통해 도입돼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의 경우 핵심장비에 대해서는 공군 정비사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는 1·2차사업 때 보잉 F-15K를 제안하면서 기술이전을 현재 1차는 97%, 2차는 75%가량이 진행시켰다. 이때문에 기술이전 계약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미정부산하 '국방기술이전협회'(DTCC)F-15K 전투기에 내장된 핵심부품인 '타이거 아이'를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국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 측은 "분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 측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 측은 "증거를 제시하면 한국에서 활동 중인 특정 정보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며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않은 채 이번에는 국산 장비 3건을 걸고 들며 미국산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는 장비는 전자방해장비(ALQ-200)와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보잉의 국내투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보잉은 경북 영천에 항공전자장비 유지·보수·정비(MRO)센터 설립사업 투자신고서에 서명하는 등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내부적으로 항공전자 장비보수를 위해 내부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결국 국내업체가 맡은 정비사업을 가로 챈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잉은 공중급유기(KC-135) 무상공급을 제안했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미군조차 구형 모델인 KC-135를 퇴역시키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이 이를 도입하게 되면 수리ㆍ유지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F-15SE가 최종 결정될 경우 한미작전, F-15K와 조종사 교육, 정비 등에서 유리하지만 종합평가 전체점수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