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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가계부채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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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부담과 상환능력을 평가한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올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 점수를 148.7점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55.4점에 근접한 수치다. 2002년 카드사태 당시 위험도인 82점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가계부채를 압박부담과 상환능력으로 나누고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지급 ▲가계대출 연체율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등 각종 변수를 표준화해 가중 평균한 결과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가계부채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수준은 2002년 카드사태 당시 82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06년 급등했다. 금융위기 때는 연체율 급증과 부채·이자지급 증가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11년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 비(非)은행 대출 비중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위험은 오히려 올랐다.

올해 가계부채위험을 압박부담과 상환능력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 압박부담 수치는 154로 카드사태 때의 124.8이나 금융위기 당시(105.6)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은 안정되고 있지만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은 금융위기(203.2)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143.5로 올랐다. 경기침체에 주택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원금상환은커녕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악성 가계부채의 상환을 유도하고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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