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의회 민주-새누리 대리전으로 확산되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1일 3875억원의 올해 1차 감액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내 민주당과 새누리당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자료가 부실한데다, 무상급식 예산마저 추경안에 포함시켰다며 경기도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집행부 길들이기 정치쇼를 그만하라"라며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도발(發)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과 감액추경 논란이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간 '대리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예결위 송한준 간사(민주ㆍ안산)는 "일반 상임위도 3∼4일 전에 자료가 제출돼 검토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준비하는데 감액추경 예산자료를 당일 회의석상에서, 그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내미는 것은 예결위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경기도를 몰아붙였다.

송 간사는 이어 "재정대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정말로 도의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수원)은 "도의회와 도가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의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집행의 대전제가 이번 감액추경안에서 깨졌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경기도의 재정난이 무상급식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사상 초유의 감액추경이라는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은 김문수 지사의 세입세출 추계능력 부족 등 총체적인 재정운용 능력 부족에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3875억원의 올해 1차 감액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학생급식지원비 53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비 30억원 등 무상급식관련 예산 83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산 사전 설명회 시작부터 거부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집행부 길들이기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자료에서 "민주당은 정식회의도 아닌 비공식회의에서 자료부실이라는 명분도 없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예결위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예결위 무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새누리당은 특히 "민주당이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된 각본대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는 없다"며 "민주당의 이번 예결위 무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책임을 전가하는 후진적 구태정치를 버리고 예결위 다수당으로서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도민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