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부남과 부정행위한 여성, 부인에 위자료 줘야”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은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편의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