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과표 구간 변경 고려 대상 아니다"(상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7시 서울청사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과표 구간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한 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이후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