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밴 설립안에 카드사들 "자충수" 탄식

-업체들 나서 연구 의뢰해 결론..KDI시장 개편안 내달 발표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떠안아..밴사도 "사실상 시장 통제" 반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밴(VAN)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카드 공공 밴 설립을 골자로 한 '카드시장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경우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 결과에 당혹스런 눈치다.

1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KDI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카드업계와 밴업계, 금융당국의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KDI가 보고서에 담은 공공 밴 설립은 영세가맹점의 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즉 영세 가맹점은 민간 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공공 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공 밴의 수익은 카드사나 국가가 보전해 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공공 밴 이용을 막되, 일반 밴사들과 직접 밴 수수료를 협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영세 가맹점과 같은 밴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가맹점이 밴사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KDI의 연구결과에 대해 카드업계와 밴업계는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카드업계는 밴 수수료 합리화를 목적으로 KDI에 연구를 의뢰했는데, 오히려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밴 수수료 부담을 함께 떠안는 형국이 됐다면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공공 밴 업무를 맡든, 카드사들이 지분출자해 만든 한국신용카드결제(코세스)가 공공밴 업무를 맡든 결국 카드사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영세 가맹점들의 밴 수수료도 카드업계가 낮춰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밴 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자율 협상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은 높은 단가의 수수료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 밴 설립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재원 분담에 나설 경우 결국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밴사와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하라고 하면서 영세가맹점에는 일정 수준 이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은 자율과는 모순되는 방안"이라며 "영세가맹점은 정부 또는 카드사가 주도하는 공공 밴이 흡수하겠다는 보완 방법 역시 사실상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