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1년]집행비만 109억원… 지원폭 더 늘린다

남은 170곳 올해말까지 조사 완료 계획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1년 6개월간 뉴타운 실태조사 과정에만 총 109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64억원)와 올해(72억원) 총 136억원이 배정된 상태로 실태조사를 요청한 308개 구역 가운데 170개 구역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예산 투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실시 1년을 맞아 발표한 그동안 추진경과에 따르면 시는 1년6개월간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38개 구역(44%)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남은 구역은 170곳(56%)으로 올해말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과 추가 신청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나서고 추진율 50%미만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추진의지를 우편조사를 통해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추진된 지원책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도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법령상 자치구 관할업무지만 통일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직원 52명과 실태조사관 112명을 투입했다. 1인당 2~3개구역을 맡아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 협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찬반 갈등이 심한 점을 감안, 실태조사관과 시·구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주민협의체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성 분석과 협의과정을 거쳐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50일 이내, 3회 개최를 기준으로 갈등이 심한경우 기준을 초과해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532회, 주민협의체 회의는 115개 구역에 332회, 사업성분석 회의 등도 200여회에 달한다. 1년간 실태조사관 1900여명이 622회에 걸쳐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인터넷 '클린업시스템'으로만 확인가능했던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7월부터 우편수령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유사한 토지 몇 개를 묶어 표본지 분담금만 우편통보했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것이다.

이밖에도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감정평가 기준, Q&A 등을 클린업시스템과 시·구 홈페이지에 전면공개하고 있다. 또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에 실태조사 자료 입력 시 주민이 직접 참석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실태조사 마무리와 뉴타운 출구전략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