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주 관계부처와 확정
2일 정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한도와 수치는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이 보증한도를 늘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최대 4배까지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2~2.5배에서 4배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소득 5000만원(부부합산)의 전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대출금액은 최대 1억2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세입자들이 확대된 보증한도를 적용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전산망 등 실제 창구까지 변경된 시스템과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실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보다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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