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포털·케이블방송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인터넷 포털, 케이블방송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과 기준, 개입정도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정책방향은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로 요약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입법 완료된 과제의 시행을 위한 개정과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며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에 발생할 비용이 과다하면 강도나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