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결정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가운데),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오른쪽),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왼쪽)이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폭은 현재 안행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하폭은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 중앙과 지방 정부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시도세가 줄어들면서 거론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불일치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3개 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절벽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취득세율 인하 방침이 정해지면서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세제실장은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래절벽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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