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中 자본자유화 잘못 대처시 수년간 대규모 자본유출"경고

GDP 15%,1.35조달러 순유출 ...핫머니 대처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자유화가 자칫 대규모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IMF는 17일(현지시간) 중국이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수년 간 대규모 자본유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금융투자 선택을 다양하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 유망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 투자자들도 오랫 동안 위안화 평가절상의 수혜를 받기 위해 중국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해왔다.

IMF는 금융부문 자유화 특히 금리와 통화시장 자유화는 중국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상당한 자본계정 자유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IMF 계산에 따를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을 빨리 자유화할 경우 수년 동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5%, 약 1조3500억 달러에 이르는 자본 순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내국인들이 2조2500억 달러로 해외로 송금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는 9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계산됐다.

IMF의 중국 담당 수석 마르쿠스 로드라우어는 “이번 추정치는 상당히 큰 ‘빅뱅’식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에 하기를 권하지는 않을 것이며 점진적 접근을 통해 이것을 하기를 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중국에는 아직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한 빅뱅식 접근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내 자본 유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중국유가증권규제위원회는 최근 외국인들의 중국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1500억 달러로 제한하고 내국인들의 해외 유출 한도를 교육과 여행경비로 1인당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저우샤우촨 총재는 지난달 중국 샹하이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대규모 투기성 자금흐름이 있을 경우 규제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 선임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2015년까지 완전 태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개인들이 국내외에 투자할 선택은 제한돼 있다. 은행 예금금리는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게 보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겁을 먹고 부동산에만 돈을 쏟아넣었다.

IMF는 자본자유화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을 덜어주고 중국인들에게 더 넓은 투자 선택권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아울러 금융부문은 대규모 핫머니 자금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이 방안 중 하나가 요즘 인민은행이 하는 것과 달리 시장 수요에 맞춰 환율이 등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로드라우어는 “변동환율은 일종의 완충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