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5개사 모조리 '시정명령' 조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등 5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PP)들의 지난해 이행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해 모두 시정명령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9일 종편 및 보도PP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1년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PP 승인시 부과한 승인조건에 따라 5개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제출된 이행실적에 대해 승인조건에 명시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서 상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7개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등이다.

조사 결과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여부 점검결과 대부분 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V조선의 지난해 하반기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32.3%로 승인조건(35% 이상)에 미달했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R&D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등 일부 항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먼저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제시한 별도 기구 운영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TV조선은 사업계획서 상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뉴스Y는 편성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이 사업계획 대비 높았으며, 재방송의 비율이 모든 사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등 콘텐츠 투자액도 전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항목은 모든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하거나, 방송의공익성 실현방안 및 콘텐츠 투자계획·재방비율 관련 이행실적이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한 5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8월경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사업계획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자별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내년 예정인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성규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종편·보도전문채널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바로잡을 연구반을 구성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