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자율개혁 남재준 신임" 문재인 안철수 "타율개혁 남재준 해임해야"
박 대통령은 그간 국정원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복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문재인 의원과 같은 생각이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NLL 발언록'을 유출한 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치개입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오른 국정원을 맹비난하고 민주세력과 이명박정부 등 이전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야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일련의 사건으로 논쟁이 가열되는 현 시점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원 취지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것이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개혁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신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를 검토 중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당내 특위 출범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정치파트 해체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권에 종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파견을 축소하는지 인원을 줄이는 등 국정원의 노력은 가능하겠지만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인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제안했고 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은 국내 정치파트의 과감한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개혁을 맡길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댓글 의혹이 왜 벌어졌고,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적인 트집으로 국정조사를 공전시키려 하지 말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개입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행적에 비춰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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