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디텔 도입 요건, 외국인 투숙객 비율 5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외국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호텔(메디텔)의 도입 요건을 두고서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합의했다.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져 이같이 합의했다고 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이 밝혔다.

메디텔 설립 주체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제한된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환자 가족이라든지 의료관광과 연계된 부분으로 명시를 하지만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일반 관광객으로 수요를 채우는 편법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와 관련해서는 1회 배팅규모를 현재 최대 3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에서 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한정하고, 1일 동안 10만원 이상 손실을 볼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 제공을 금지하며, 불법 환전 금지를 위한 무작위 게임방 구성,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관련 문광부에 1일 배팅액 1만원도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아이디 돌려쓰기 등에 대한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문화재정 2%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1.47%대인 문화재정 점유율을 2014년에는 1.58%로 늘리는 등 2017년에는 2%의 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