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勞·勞·勞’ 갈등… 미래부 ‘불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의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간 대립이 3사 노동조합간의 설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KT노조가 정부 결정안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동조합도 가세해 KT가 오히려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미래부는 당혹하스럽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노조는 “KT가 정부 주파수 할당방안에 KT 인접대역이 포함됐음에도 특혜를 부인하고 경쟁사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KT가 특혜를 감추기 위해 노조를 앞세워 성명서를 내고 신문광고 1면을 도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KT가 그 동안 수많은 사업적 혜택을 누려 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벌 운운하며 인접대역을 거져 달라는 '특혜 이상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목숨을 건 투쟁, 최악의 사태를 운운하며 정부를 상대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의 피와 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KT노조는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광고를 싣고 “정부 주파수 할당안은 재벌 우대 정책의 연장선이자 불평등 정책의 완결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낙찰 금액이 통신요금에 전가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창조경제를 뒷걸음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노조는 이날 오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면담해 할당안 반대 의견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급작스레 취소했다. KT노조는 “미래부 인식을 바꾸기 힘들겠다고 지도부에서 판단했으며 다음주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KT노조와 SK텔레콤 노조에 이어 LG유플러스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이동통신3사 노조간 설전이 가열됐다. SK텔레콤 노조는 전날 “정부 주파수 할당안은 오히려 KT 특혜”라면서 “KT가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900MHz 활용에 대한 말바꾸기를 일삼고 재벌담합을 운운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SK텔레콤 노조는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KT가 경쟁사를 재벌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재벌이라는 '낙인효과'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장하고 반기업적인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미래부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한 할당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업계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서 “국민편익과 산업진흥, 주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할당방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