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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수사 의혹제기 검사 명예훼손 아냐"

최종수정 2013.06.28 14:26 기사입력 2013.06.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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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수사에 대한 의혹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3)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51·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이 "은폐 수사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 대상이었다”며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의원이 검찰이 수사의 근거로 삼은 메모가 아닌 다른 메모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수사과정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공공성이 인정되지만 검사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16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활동이며 정 전 의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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