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지원 부작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이제는 양(量)보다 질(質)이다."

새 정부의 벤처지원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성과를 기업 수와 연결시키려는 마인드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대기업만으로는 고용문제 해결이 어렵자 벤처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비롯해 경기까지 살리겠다는 구상이지만 '퍼주기식' 지원에 따른 거품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벤처기업 수는 2만7876개사로 2007년보다 약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는 허수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진짜' 벤처기업은 622개(2.5%)에 불과하다. 정책자금 혜택을 본 벤처기업 가운데 민간투자자의 눈을 충족시킨 사례는 그만큼 적었다는 방증이다. '벤처캐피털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풍토가 넘실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정부 역시 벤처를 화두로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정부의 강한 벤처 육성의지는 좋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16일 금융투자업계 CEO 대상 강연에서 "벤처캐피털 시장 규모가 연간 1조2000억원인데 올해 정책자금 등 예상되는 투자여력 금액은 7조원 이상"이라며 "1년 만에 투자대상이 갑자기 3~4배로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벤처투자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추가로 초대형 투자가 우후죽순으로 이뤄지면 돈의 힘으로 버티는 부실 좀비기업이 활개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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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과 기술성 평가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투자운용 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해 실력있는 벤처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환영한다"면서도 "진짜 벤처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비 업체를 거를 수 있는 스크린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벤처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벤처ㆍ창업 생태계에는 무려 10조6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전망치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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