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 모회사간 실적경쟁이 경쟁체제인가?"

철도산업발전방안토론회서 패널들 철도체제 개편안 날선 비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KTX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오전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다.

주 의원은 축사에서 “철도공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운영권의) 일부를 가졌을 때 이 것을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나?”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체제 개편안은)민영화로 가는 단계로 의심된다”며 “민영화 이름만 회피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영수 부경대 박사는 “중복되는 사업을 수행하며 자회사와 모회사가 실적경쟁을 벌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가 모회사의 노선을 80%이상 공유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독일의 경우 경쟁이라고 하지만 공기업 중심의 국가경쟁이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내부의 경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과장은 이에 대해 “상이한 기능이 통합된 조직구조로 운영돼 비효율이 발생된다”며 “서비스나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독립 법인화하여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패널 토론회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 국장·배준호 한신대 교수·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 발표자와 사회자를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