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새 정부 복지정책비용 5년간 153조원" 전망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분석 "새누리당 대선공약 대비 최대 80조원 많은 금액"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추가 비용이 향후 5년간 1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특히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3일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경연과 한국경제연구학회가 개최한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대선 복지관련 소요재원에 비해 최대 80조원 많은 수치"라고 언급했다.

복지정책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고용 누적효과는 -4.8%, 국내총생산(GDP) 누적효과는 -8%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이 꼽힌 반면,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정책은 비용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취약계층지원 정책은 고용감소 효과와 GDP 감소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소득세 개편방안'이라는 발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소득세의 누진도를 증가시켜 복지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소득재분배가 크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공제 혜택의 실질적인 귀착이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적용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위주의 감면방식을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태 청주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연구원 원장),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