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애로점검 TF' 발족, 손톱 밑 가시 뺀다"

"TF, 기업 애로 미해결과제 재검토"
지경부, 올해 예산 63%인 6조 3000억원 상반기 집행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최근 실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업애로점검 TF'를 발족해 운영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경제는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유가·고물가에 원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각종 경기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업 애로의 조속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업애로점검 TF를 5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TF는 경제단체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그동안 접수됐던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일괄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손톱 밑 가시'로 접수됐던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정리하고 미해결과제들을 재검토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TF를 무역·금융·규제·경영컨설팅 등 분야별 점검반으로 세분화하고 각 점검반은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애로 해결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애로 추가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TF 발족과 함께 지경부는 수출·전력수급·유통 등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관련 정책을 위해 선제적인 예산 집행 등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 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상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수급 불안에 대응해서는 다가오는 하계 수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장기적인 설비예비율 확충도 준비한다.

더불어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규칙)의 적기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정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경부의 주요사업비 예산 총 12조원 중 63%인 6조 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가 심각한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활동도 병행해 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종 경기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