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5만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현재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오는 4월부터 월 4만원, 내년부터는 월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제 3차 회의에서 열린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결정된 안으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매년 150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무공영예수당(23만원) 또는 국가참전명예수당(15만원)을 선택지급하고,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0년 7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약 5만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외에도 시의회 회의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했다.

김기옥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