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어려울 때 대출금 회수 SC은행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조치..행장에는 '주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었으며 대출약정 금액은 8조3000억원이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이 같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행장은 주의 조치를, 관련 직원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