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협상 '산 너머 산'…오바마, 시퀘스터 경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1일부터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네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의 날 휴일인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공화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 1조2000억 달러가 삭감에 대해 적자감축을 위해 '식칼'을 들이대는 것은 미국의 군사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삭감은 현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2010년 대통령 산하 부채대책 위원회를 이끌었던 어스킨 보울스와 알란 심슨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적자감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보울스와 심슨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료보험과 연금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성 정부 지출을 더욱 삭감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에는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세금 수입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같은 수정안이 받아들여져 양당간 대타협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근 몇 달간 예산정책에 대한 의견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양측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백악관은 올해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110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줄이자고 요청한 상태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국 경제성장률 0.25%가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스퀘스터 지난 2011년 8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국가 부채가 16조4000억 달러에 이르면 자동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스퀘스터는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 종료와 함께 갑작스런 지출 감축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해 다음달 1일까지 시행을 미뤘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바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계획안을 제시하는 대신 증세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퀘스터 협상 시한이 9일 남은 가운데 미 상하원은 모두 이번 주 예정된 회의가 없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