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잠재성장률 하락시 중진국 함정"

15일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서 경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시 중진국 함정 우려스럽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주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에서 김창배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새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01%로 추정되는데 이를 1%p 높이는 것을 실현가능한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시장규율 중심의 기업정책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의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줘야 한다"며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과다한 사전규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해당사자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실장은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 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위축이나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복지공약을 재점검해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정해야한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