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연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그러나 금일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자력연구개발을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보도 하였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사실로서 기초 원천 및 거대 과학기술의 한축인 원자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떼어낸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정책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자력연구개발이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할 경우 부처의 속성상 경제적 잣대에 의거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기술개발만이 중시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 및 원천기술의 개발이 소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는 미래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장기적 연구개발보다 단기적 산업응용에 치중하는 산업통산자원부로 원천 거대과학기술의 하나인 원자력연구개발이 이관될 경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타 중장기 연구의 설자리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미래성장동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주는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체제 개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분리되어있던 출연(연) 및 과학기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예외 없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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