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게임규제 법안 철회하라"

게임도시 성남시, 게임산업규제법안 철회 요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성남시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고강도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게임 규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는 24일 "한국 게임산업의 비전을 긍정 검토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법안 2종은 셧다운제 적용시간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기금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 법안이 세수와 청년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국내 게임산업은 물론 성남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성남시는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게임산업을 이끌며 한류 확산과 수출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 해외 수출 성장세는 연간 17.2%, 전체 고용 인력 규모 5만명, 여성고용비중 26.4%로 높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젊은 경제인력이 유입돼 지역에 활력을 주고 기업이 내는 지방세는 복지·건설· 교육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법안은 세계최고의 지식산업벨트와 게임산업 허브를 추구하는 성남지역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에는 NHN 한게임, 위메이드, 스마일게이트 등 100여개 게임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올해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이전을 완료하면 200개사가 넘는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