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발사 정부는 왜 몰랐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12일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북정보 파악능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이 기체결함인해 발사대에서 발사체를 분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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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기를 미뤘다. 발사예고된 시기는 10~22일이었지만 북측은 '일련의 사정'으로 발사시기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한미양국도 한미양국은 미국 첩보위성과 한국의 아리랑-3호 위성 등을 통해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되어 수리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공식적으로 로켓이 발사대에서 조립건물로 옮겨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결함정도가 부품교체 등 단순결함이 아닌 로켓교체를 통한 심각한 결함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로켓을 수리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날 통합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근무자의 수를 다소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12일 오전 9시51분 전격 탐지됐다. 세종대왕함과 이이율곡함은 서해 상공을 통과한 로켓의 궤적을, 서애류성룡함 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날아가는 로켓 궤적을 각각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단 로켓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북한도 발사기간을 1주일 늦췄기 때문에 이번 주 발사할 것으로는 사실상 판단하지 못했다"면서 "뒤통수를 맞은기분"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당국의 정보부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의식해 전날까지만 해도 추진체를 교체하는 속임수를 보이고 새벽 추진체를 모두 교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보기관들의 정보체계도 지적됐다. 대북정보 수집은 휴민트(HUMINT.인적정보)와 테킨트(TECHINT.기술정보)로 나뉜다. 국정원이 보유한 휴민트들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동향 등 북한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정찰업무를 수행하며 군과 다른 정보라인을 가동한다. 하지만 이번 북한미사일 기습발사로 두 정보체제는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때도 국정원과 국방부 등 대북정보기관은 김정일의 사망을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 북한이 폐쇄사회이고,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내에서도 최고급 정보사안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북정보에 구멍이 뚫렸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같은 감시체계 허술은 대북정보라인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파악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